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
□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 체계의 전환(대기업 → 혁신 벤처)
□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예산을 역대최고 19조원으로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 예산 추이(조원): (‘18) 8.9 → (’19) 10.3 → (‘20) 13.4 → (’21) 16.8 → (’22) 19.0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➊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➋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➌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되어 1조 161억원이 순증되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10만원 → 50만원)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되었고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 1,904억원도 추가 반영*되었다.
 * 소상공인지원(융자) 7,000억원 및 지역신용보증지원 4,904억원 추가 반영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지원 30억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원, 구독경제 20억원)과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예산도 19억원(2곳 추가 반영, 신규 총 8곳) 증액되었다.
 
지난 11월에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을 위해 1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바우처 119억원도 반영되었다.
 또한,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원, 10억원 반영되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제2벤처붐 확산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의 ‘22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첫째,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먼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21추경, 1조원 → ’22, 2.2조원)하였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2.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 6,527억원이 지급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2 신규, 238억원)하여「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 (‘21) 691억원 → (’22) 1,159억원
 
한편, 혁신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22 신규) 29억원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6만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21 시범 15억원 → ‘22 신규 52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 28곳을 지역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한다.
 
*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 (’21) 726억원 → (’22) 905억원(구독경제 52억원 포함)
**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 (‘21) 179억원 → (’22) 254억원(기존 상권 20곳 + 신규 8곳)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둘째,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하여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BIG3, 비대면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 아기유니콘 200육성 : (‘21) 180억원(60개사) → (’22) 300억원(100개사),
혁신분야창업패키지 : (‘21) 1,050억원 → (’22) 1,361억원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2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22, 38억원)하여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 (‘21) 128억원 → (’22) 142억원
수출컨소시엄 : (‘21) 104억원 → (’22) 141억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 (‘21. 추경) 109억원 → (’22) 119억원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8조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 R&D 예산 : (‘21) 1조 7,229억원 → (’22) 1조 8,338억원(+1,109억원, 6.4% 증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셋째,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신규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2, 5개 지역 내외)한다.
 
* 규제자유특구 : (‘21) 1,701억원 → (’22) 1,286억원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신규) : (‘22) 33억원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재도약촉진(사업전환 진단·컨설팅 포함) : (’21) 29억원 → (’22) 115억원
재도약지원자금(융자) : (’21) 2,500억원 → (’22) 4,200억원
** 매출채권팩토링 : (‘22, 신규) 1,382억원 (중진 383억원, 신보 599억원, 기보 400억원)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보증(기보, 신보 출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21.11.23)‘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ESG 인식개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유도한다.
 
* 기후대응보증(기보, 신보 출연) : (’22 신규) 900억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기후대응기금) : (’22 신규) 55억원
**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중소기업 ESG 확산) : (’22 신규) 12.5억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 확산) : (’21) 5억원 → (’22) 7억원
 

권칠승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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