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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앱 개발자, 애플에 소송 제기

앱스토어 독점…가격 제한에 수수료 30%

등록일 2019년06월05일 13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의 판매·유통을 독점하고 있다며 앱 개발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앱의 판매·유통을 독점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소비자가 앱 스토어에서만 앱을 사도록 만든 애플에 대해 당사자도 제기할 수 있게 허용한 데 따른 소송이다. 해당 소송에서 개발자는 집단 행동 지위를 갖기 때문에 미국 내 iOS 앱을 개발하는 이들을 잠재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

 

앱 개발자들은 “애플이 앱 판매·유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iOS(아이폰·아이패드 운영체제)용 앱을 앱 스토어에서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거의 11년간 앱과 앱 안의 상품을 팔면서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iOS 앱은 무조건 애플 앱스토어를 거쳐야 하며, 애플이 앱을 거부하면 소비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또 이들은 애플이 가격 책정에 제한을 둔 점을 꼬집었다. 앱 개발자들의 변호인인 스티브 버먼은 “애플은 노골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개발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개발자는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해야만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구매자가 앱을 찾을 수 있어 앱의 개발·유통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 앱스토어 혁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말고도 다른 곳에서 앱을 구입할 수 있다. 구글도 자체 앱 장터에서 판매된 앱에서 30%의 몫을 받는다.


 

김수진 기자 (kimsj@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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