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OECD가 31일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8%로 상향하여 전망하였다]
OECD가 프랑스 시간으로 5월 31일 10:00, 한국시간으로는 17:00에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OECD는 최근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흐름을 반영하여 성장전망을 대폭 상향, ‘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기존 3월 전망 대비 +0.5%p)하였다.
이는, ‘20~‘21년 평균성장률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며, 한국판 뉴딜·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지속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다.
➊최근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반영하여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하였다.
* ‘21년 성장률 전망 조정폭(‘21.3월→’21.5월, %p) : (세계)+0.2 (G20)+0.1 (한국)+0.5 (미국)+0.4 (독일)+0.3 (일본)△0.1 (프랑스)△0.1
▪한국경제 1/4분기 성장률은 1.6%로 OECD 평균(0.3%)을 큰폭 상회하고, 美·加와 함께 주요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21.1/4 성장률(전기비, %) : (한‧미‧캐나다)1.6 (유로존)△0.6 (일본)△1.3 (영국)△1.5
OECD는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1/4분기중 위기 전 GDP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1/4분기 위기전 수준 회복한 것으로, 통계가 발표된 OECD 회원국 중 한국·리투아니아·칠레·터키·룩셈부르크가 ‘21.1Q까지 위기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➋‘20~‘21년 평균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역성장을 최소화한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빠르고 강한 성장흐름을 지속하며 금년 성장률 전망도 상향된 것이다.
▪충격·회복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20~’21년 평균성장률(1.5%)은 G20 선진국 중 2위, OECD 회원국 중 5위 수준을 나타내었다.
➌한국경제가 ‘22년까지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 “Robust and stable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hrough 2022”
▪확장적 거시정책,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개선,한국판 뉴딜 등 투자 증가,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이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OECD는 ‘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5.8%로 전망 (기존 3월 전망 대비 +0.2%p) 하였다.
➊백신접종 확대 및 주요국 정책효과*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특히 OECD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세계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American Rescue Plan(약 $1.9조)이 ‘21년 미국,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약 3~4%, 약 1% 수준 높일 것으로 추정
▪다만, 선진국·신흥국 등 국가간 회복속도는 큰 차이(uneven recovery)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➋세계경제는 ‘21년 코로나 위기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위기전 성장경로 복귀는 ‘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The world economy has now returned to pre-pandemic activity levels…”“The global economy remains below its pre-pandemic growth path and …by the end of 2022”
▪고용시장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며, 대부분의 국가가 ’22년말까지 위기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전망이다.
➌한편 세계경제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성장흐름은 상하방 리스크 요인*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 OECD는 상하방요인으로 코로나 리스크(백신보급속도·변이바이러스 확산), 신흥국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기업 격차 확대, 저축증가에 따른 소비확대 가능성 등 언급
▪공급측 요인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가 점차 완화되겠으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전망이다.
* “Inf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but to remain moderate”“Infl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temporarily but the longer-term outlook remains uncertain”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신속한 백신보급, 적극적 거시정책, 구조개혁 등을 권고하였다.
➊전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였다.
➋완화적 통화정책‧피해계층에 집중된(targeted)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재정정책 정상화는 거시경제 상황 및 고용지표 등을 보아가며 판단하되, 급격한 정책 축소는 지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 “Changes in the overall fiscal stance should be guided by…macroeconomic situation…labour market indicators, and too abrupt a removal of fiscal stimulus should be avoided”
➌경제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강화도 제안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확장적 재정정책 등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➊한국판 뉴딜은 투자 증가를 통해 성장세를 확대하고,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Robust…investment, notably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New Deal, will boost growth“ “Korea needs to take advantage of…the large Korea New Deal investments, to…boost productivity”
➋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피해계층 지원 중심으로 마련된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 “The country’s expansionary fiscal stance is appropriate”“The latest supplementary budget of KRW 15 trillion…is better targeted at vulnerable households…, which will enhance its impact on the economy”
➌리스크 요인 관리 측면에서 가계부채 대책·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등도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다.
* “The financial regulator decided to tighten lending rules and strengthen risk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Recent government measures to increase housing supply are also welcome”
한편, 백신접종의 가속화,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등 현재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정책권고를 제시하였다.
➊백신접종 지연이 소비·고용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백신접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으며,
* “Vaccination should be accelerated”
➋경제가 견고한 성장경로로 복귀할 때까지 피해계층에 집중된 정책지원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 “Fiscal policy should remain expansionary until recovery is underway”“The government needs to continue providing targeted support to the most affected households and businesses until the economy is back on a solid growth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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