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 4. 6(화) 17:30 소공동 롯데호텔 버클리룸에서 ‘COP26 아웃리치’를 위해 방한중인 알록 샤마(Alok Sharma) 영국 COP26 의장의 예방을 받고, 면담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계획과 NET ZERO 전력시스템 및 산업, 무공해차량 전환, 에너지효율, 미션이노베이션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6(화) 알록 샤마(Alok Sharma)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26차 회의*(COP26) 의장과 면담(장소: 롯데호텔 서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아젠다를 논의하였다.
*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COP26 회의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 등을 주요 의제로 올해 11월 1일~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성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되었던 COP26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아울러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Inclusive Green Recovery towards Carbon Neutrality) 비전 실현을 주제로 오는 5월 30일~31일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샤마 의장을 포함한 영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노력
성 장관은 탄소중립이 여타 다른 나라와 달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국가적 도전과제이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고 강조하면서, 금년 중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 수립과 함께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 산업
성 장관은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 스스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多배출업계에서 최근 자발적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의사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 공정혁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정부도 ❶대규모 한계돌파형 기술혁신 집중 투자, ❷R&D 및 세제지원, 규제혁신 등 산업계의 탄소중립 비용부담 완화, ❸정부와 산업계간 광범위한 소통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탄소중립 추진의 장기적 기반 구축을 위해 ❹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❺(가칭)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수송
성 장관은 수송 부문의 경우 전기․수소차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을 시장 전망치의 약 3배 수준인 385만대로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했음을 강조하고, 구매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은 물론 수요‧공급측면에서도 무공해차 조기 전환을 위한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 생산․고용의 약 11%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지난 3월말 민관 공동으로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를 출범하였으며 업계는 경쟁력 있는 다양한 친환경차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R&D, 생태계 전환 등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3. 에너지
성 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부문에서도 전력, 재생에너지, 정유 등 업종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➊ 우선, 석탄발전의 경우 신규 허가 금지, 노후발전소 폐쇄 등 과감한 감축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석탄발전 상한제, 실시간 시장 도입 등을 통해 전력시장을 보다 시장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➋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30년 20%, ’40년 30∼35%로 상향해 나가고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도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하여 도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 확산을 위해 한국도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직접 PPA 도입 입법 등을 통해 이행수단을 마련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RE100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향후 민간의 참여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➌ 수소분야의 경우, ‘19.1월 수소로드맵 수립, ’20.2월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특히, 그린수소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전해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➍ 아울러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大전환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전력 계통망을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백업설비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재생에너지 변동성, 간헐성 대응을 위해 분산에너지 통합 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 도입, 전력거래 자유화 및 혁신기술 실증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탄소중립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노력
성 장관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기술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➊ 우선, ‘그린뉴딜’을 통하여 ‘25년까지 친환경·저탄소 분야에 73.4조원의 재정을 투자하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➋ 또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10대 핵심기술 개발과 기업의 全주기 성장을 지원하여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 나가는 동시에,
➌ 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도 태양광발전 O&M, EV 배터리 관련 서비스 등 유망분야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성 장관은 COP26 회의 계기에 ➊저탄소 기술 혁신, ➋CCUS 보급, 연료-원료 전환, ➌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다자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국가간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널리 공유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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