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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조 9,518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1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 계획」을 12월 30일에 공고하였다.
’21년 산업부 R&D 지원 규모*는 ’19년 약 3.2조원에서 불과 2년 사이에 약 5조원으로 크게 증가(’20년 대비 18.7% 증액)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미래의 신성장 분야를 선도할 산업계 R&D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 (’18) 31,580억원 → (’19) 32,068억원 → (’20) 41,718억원 → (’21) 49,518억원
산업부는 ’21년에 기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2030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품목의 기술자립화와 사업화 연계까지 소재․부품․장비 全주기 연구개발에 1조 5,551억원 투자(’20년 대비 2,786억원, 21.8% 증액)
* 소재부품 기술개발 : (‘20) 6,027억원→(‘21) 8,866억원
*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기반구축 : (‘20) 1,834억원→(‘21) 1,954억원
* 소재부품 글로벌 투자연계 기술개발 : (‘20) 43억원→(‘21) 97억원
* 소재부품장비 혁신lab 기술개발 : (‘20) 43억원→(‘21) 93억원
* (신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 (‘21) 167억원
2)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성장 먹거리를 주도할 혁신성장 신사업에 9,665억원 투자(’20년 대비 3,192억원, 43.4% 증액)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 (‘20) 467억원→(‘21) 637억원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 (‘20) 1,408억원→(‘21) 1,567억원
* 바이오산업기술개발 : (‘20) 948억원→(‘21) 1,107억원
* (신규)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펩리스육성기술개발 : (‘21) 60억원
* (신규) 초안전주행플랫품핵심기술개발 : (‘21) 60억원
* (신규) 국가신약개발 : (‘21) 151억원
3)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등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경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318억원 투자(’20년 대비 1,044억원, 18.2% 증액)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 (‘20) 43억원→(‘21) 73억원
*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구축(로봇산업기술개발 내역) : (‘20) 37억원→(‘21) 96억원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내역) : (‘20) 36억원→(‘21) 68억원
* 서비스핵심기술개발(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내역) : (‘20) 152억원→(‘21) 210억원
* (신규)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 : (‘21) 76억원
* (신규) 빅데이터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기술 고도화 : (‘21) 63억원
4) 에너지 효율화, 수소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Net-zero)에 8,592억원 투자 (’20년 대비 1,158억원, 15.5% 증액)
* 그린뉴딜 : 5,272억원 ** 탄소중립 : 3,320억원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20) 2,535억원→(‘21) 2,839억원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20) 1,721억원→(‘21) 2,140억원
* 청정생산기반 산업공생 기술개발사업 : (‘20) 32억원→(‘21) 91억원
* (신규) 다부처대규모CCS통합실증및CCU상용화기반구축 : (‘21) 86억원
* (신규) 제조분야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 : (‘21) 40억원
* (신규) 한계돌파형 탈탄소 공급기술개발(신재생E핵심기술개발 내역) : (‘21) 120억원
* (신규) Net-zero산업혁신기반구축(산업혁신기반구축 내역) : (‘21) 110억원(6개과제)
5) 이외에도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악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사업(1,543억원), 지역 중심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2,860억원)에 투자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 (‘20) 1,015억원→(‘21) 1,143억원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 (‘20) 390억원→(‘21) 453억원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 (‘20) 639억원→(‘21) 722억원
*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 (‘20) 567억원→(‘21) 1,124억원
산업부는 ’21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21년 1월 19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1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네이버 TV’, ‘카카오채널’, ‘유튜브’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 예정
한편, 산업부는 연구비 지원 외에, 연구자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극 적용하여 목표변경, 사업비 이월 등 R&D 규제를 일괄 면제한다.
* ’21.1월부터 30개 기업에 대해 R&D 샌드박스 트랙 적용 예정이며, 대상기업 계속 확대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차전지는 ’91년에 처음 상용화가 된 이후 ESS, 전기차용 배터리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주요 산업 부문에 혁신을 불러 일으키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면서,
“이처럼 기술 혁신의 시점에서 30년의 시간은 현재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술 실현과 혁신이 가능한 기간이며, ‘2050 탄소중립’도 다양한 방면의 기술발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하고,
“앞으로 산업부는 미래 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 발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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