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 다섯 차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12.9, 제5차)를 열어 지방투자기업 72개사에 보조금 3,475억원(국비 2,553, 지방비 922)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기간(최장 3년) 중 지방투자 1조 7,529억원, 일자리 4,074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작년과 비교할 때 투자액은 20.2%(2,941억원), 신규 일자리는 21.5%(720명) 늘어난 수치이다. 
    * 투자기간 내 신규 채용하고, 투자완료 후 최소 5년간(사업이행기간) 일자리가 유지됨

올해 보조금 지원 기업들은 투자 및 일자리 규모 확대와 함께, ①상생형 지역일자리 투자 본격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 구현, ②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 ③소재‧부품‧장비 분야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공급 안정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먼저, 지난 6월 15일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바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 빛그린산업단지에 11만7천㎡ 규모의 공장을 건설(투자비 4,197억원) 중이다.
    *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간 대타협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내년 하반기에 연간 7만대 규모의 경형 SUV 양산체제에 돌입, 908명을 채용하게 됨으로써 적정 임금‧근로시간과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음으로,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투자와 보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8년 5월경 9개 지자체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그 해 하반기에는 보조금 신청이 4건에 머물렀으나, ’19년부터 투자가 본격화되어 ‘19년 12건, 올해 11건으로 보조금 신청이 꾸준하게 이어졌다.
      * 위기지역 지정현황 :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보조금 우대 : (입지보조금) 30%→50%, (설비보조금) 14%→34%
 

이에 따른 올해 투자 규모는 총 2,244억원(보조금 772억), 신규 일자리는 752명에 이른다.

③ 한편, 반도체 소재, 스마트폰 부품 등 핵심전략기술 품목의 양산체제를 구축,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 기업이 익산시, 천안시 등에 731억원(보조금 201억) 규모의 생산설비 증설에 나선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부의 투자보조금 우대 방침*과 기업의 관련시장 공략 의지가 합쳐진 투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고시 개정(‘19.11.) : (입지보조금) 30%→50%, (설비보조금) 14%→34%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 신‧증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보조금은 최대 34%, 입지보조금은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방투자보조사업 진행 절차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민간의 투자 의지를 북돋우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하여 신‧증설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신규고용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투자 착수 단계에서 설비보조금의 70%를 선지급하던 것을 감염병위기경보 심각단계 기간에는 8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20.5.26. 고시 개정)
    *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역집중유치업종, 주력산업, 광역협력권산업 등으로 제한 → (개정)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대
    ** (기존) 대기업 100명, 중견기업 50명 이상 → (개정) 대기업 70명, 중견 30명 이상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 유형으로 주목받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국비 최대 150억원(기존 100억원)으로 상향(‘20.11.2.)하는 등 지방투자 활성화 정책 수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해오고 있다.

산업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성과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의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고, 지역산업 진흥 전략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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