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 ▲선제적 검사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환자도 크게 늘어나 중증환자 병상부족이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중수본이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도 권역별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의료대응 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를 자가치료하는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방대본은 전문가들과 지자체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가치료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2주 이상 총력을 다했음에도 이번 감염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다시 단계 격상조치를 했지만, △수능 후 학생들의 이완, 대입 수시전형으로 인한 이동량 증가 △연말연시 모임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위험요인 등 방역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여러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 겨울철이 코로나 방역에 최대 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시 한번 전국의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여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한 주간(11.30.∼12.6.)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375명이다. 지난 목요일부터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여, 12월 6일을 기점으로 2.5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 기준을 초과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하였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최근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는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최근 4일간 일일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 환자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래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가 400명을 초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에 수도권 1.5단계, 24일에 수도권 2단계, 12월 1일에 2단계 내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례로 시행하였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도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어느 한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의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지역에서 확진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경남권은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한 반면, 대구・경북권 및 제주권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지난 12월 1일 모든 비수도권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산·광주광역시 및 17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 권역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11.30∼12.6) >

[자료 : '2020. 12. 06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내용 발췌]

그간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으로 수도권 거리 두기 1.5 단계 상향 이후 주말 이동량은 20% 넘게 감소하였으나, 환자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지난 주말 휴대폰 이동량(11.28.~11.29.)은 거리 두기 조정 직전 주말(11.14.~11.15.) 대비 22.9% 감소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량도 같은 기간 대비 26.2% 감소하였다.

수도권의 주중 휴대폰 이동량(12.1.)도 2주 전(11.17.) 대비 13.2% 감소하였다.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에 주말 휴대폰 이동량이 22.9%, 주중 휴대폰 이동량이 13.7%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거리두기 조정 직전 주말(11.14.∼11.15.) 대비 주말 이동량 분석 >

[자료 : '2020. 12. 06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내용 발췌]

이러한 이동량 감소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 1.5단계는 12월 초, 2단계는 이번 주말(12.6.~12.7.)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거리 두기를 통한 환자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8월 유행 시에는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사랑제일교회 등 감염 중심 집단에 대한 선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중심 집단 없이 일상적인 감염이 확산을 주도하고 있어 선제적 진단검사 및 격리가 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생활방역위원회 소통 분과(12.4.)에서는 현재 확산을 견인하고 있는 청·장년층을 비롯한 국민의 위험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로서 국민들의 거리 두기 실천을 보다 독려하지 않으면 지금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은 20% 내외이나 요양원에서의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며칠 간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전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는 12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전망이다.

< 60대 이상 환자 비율 및 위중증 환자 수 >

[자료 : '2020. 12. 06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내용 발췌]

중증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 55개(수도권 20개)이며,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병상 30개를 설치하는 등 병상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주일 내외 이후에는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추가적인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병상을 적극 지원하여, 현재 운영 중인 177개의 전담치료병상을 12월 15일까지 274병상까지 확대하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늘려 나갈 계획이다.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70% 정도로, 다음 주까지 생활치료센터 8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 경북권 중수본 지정 센터 1개소, 지자체 지정 센터 7개소(1천여 명 규모)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 모두가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수도권 지자체 및 대다수의 부처,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수도권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별 편차, 수도권의 조치와의 통일성·조화, 전국 일일 생활권으로 인한 감염 전파 우려 등을 감안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2단계 상향을 제안한 가운데, 일부 의료계 위원들은 전국 2.5단계의 통일적인 적용을 제시하였다.

한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 두기 외에도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 여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선제적 진단검사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모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자료 : '2020. 12. 06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내용 발췌]

중대본은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은 외출과 모임을 최소화하여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고, 사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엄중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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