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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원 감소한 16.8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원) 대비 26%(3조 4,6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 중기부 예산(조원, 본 예산 기준) : (‘18) 8.9 → (’19) 10.3 → (‘20) 13.4 → (’21) 16.8
중기부의 2021년 예산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맞추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재원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되었다.
* 대한민국동행세일 : (‘21 정부안) 25억원 → (’21) 50억원 (+25억원)
* 소상공인성장지원(지역특화 온라인진출 인프라) : (‘21 신규) 36억원
* 특성화시장 육성 : (‘21 정부안) 234억원 → (’21) 239억원 (+5억원)
* 상권활성화 : (‘21 정부안) 169억원 → (’21) 179억원 (+10억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1년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4천억원을 출자하고 ‘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 등 예산을 확대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을 신설하였다.
* 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 : (‘21 신규) 200억원
*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 (‘20 추경) 5억원 → (’21) 150억원
*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 (‘20 추경) 152억원 → (’21) 215억원
중기부의 ‘21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20) 1.8조원 → ('21) 2.1조원(+2,768억원, 15%)
첫째, 글로벌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하여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증액했다.
*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 (‘20) 4,150억원 → (’21) 4,002억원
* 로봇활용제조혁신 : (‘20) 85억원 → (’21) 181억원
*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 (’20 본예산) 67억원 → (‘20 추경) 49억원 → (’21) 134억원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20, 1.5조원 → ’21, 1.7조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등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D) : (‘21 신규) 13억원
*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R&D) : (‘21 신규) 50억원
*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R&D) : (’21 신규) 59억원
* 연구기반활용플러스(R&D) : (‘21 신규) 86억원
아울러,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R&D) : (‘21 신규) 60억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20, 313억원 → ’21, 726억원)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상점 및 스마트 공방 예산을 확대하여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스마트상점 : (‘20) 101억원(6,450개 점포, 추경포함) → (’21) 220억원(2.3만개 점포)
* 스마트공방 : (‘20) 40억원(80개 작업장, 추경포함) → (’21) 294억원(600개 작업장)
②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 ('20) 1.4조원 → ('21) 1.6조원(+2,911억원, 21.5%)
둘째,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비대면 분야는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 벤처기업 고용동향 조사(‘20년 상반기 기준, ’20.8 발표) : 벤처기업 총 고용은 ‘19년 상반기 대비 2.7만명 증가하였으며,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8.9%)은 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3%)의 3배 수준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 4천억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예산도 반영하여 비대면 혁신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20 추경) 3,114억원(8만개사) → (’21) 2,166억원(6만개사)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 (‘21 신규) 300억원
아울러, 글로벌 진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1, 300억원)하고, ’20년에 시범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③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 ('20) 0.9조원 → ('21) 1.1조원(+1,685억원, 18.2%)
셋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증액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지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21, 59억원)했다.
* 시장경영혁신지원 : (‘20) 3,281억원 → (’21) 3,625억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 (‘20) 1,424억원 → (’21) 752억원
아울러,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20, 113억원 → ’21, 179억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확대(현재, 4차례 총 24개 특구지정)할 계획이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 4차 특구 지원 예산 256억원이 증액되었다.
* 규제자유특구 예산 : (’20) 1,103억원 → (‘21) 1,701억원
④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
※ ('20) 2,322억원 → ('21) 2,703억원(+381억원, 16.4%)
넷째,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비대면 유망품목 등의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 중소기업 일평균 수출증감률(%, 전년동월비) : (7월) △3.7 → (8월) 3 → (9월) 6.2 → (10월) 6.9
* 비대면 유망품목 수출액(백만달러) : (7월) 474 → (8월) 413 → (9월) 533 → (10월) 522
국가대표 브랜드K 육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20, 4억원 → ’21, 62억원)하고,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 지원과 신산업 및 K바이오 등 유망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했다.
* 수출바우처 지원 : (‘20) 998억원 → (’21) 1,064억원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 (’20) 359억원 → (’21) 379억원
* 해외규격인증 지원 : (‘20) 107억원 → (’21) 153억원
⑤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 ('20) 7.8조원 → ('21) 10.5조원(+2조 7,229억원, 34.8%)
다섯째,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 중진기금 및 소진기금 융자 : (‘20) 6.9조원 → (’21) 9.1조원
* 기술보증기금 출연 : (‘20) 1,700억원 → (’21) 3,500억원
* 신용보증기금 출연 : (‘20) 2,700억원 → (’21) 3,600억원
*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 (‘20) 1,011억원 → (’21) 2,369억원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경험을 살려, ‘21년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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