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오랫동안 수출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정부가 FTA를 통하여 현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27(화) 한국무역협회에서 유관기관과 산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FTA 활용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등 6개 유관기관 및 기계산업진흥회 등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한 동 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기관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제15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0.27(화), 14:00∼16:00 / 무역협회 51층 소회의실(영상회의 병행)
‣ 참 석 자 : (정부) 산업부(무역투자실장 주재), 중기부, 고용부,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유관기관)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무보, 중진공, 무역정보통신
(협·단체)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12개 협·단체
‣ 안 건 : ➊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➋ FTA 활용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➌ FTA지원체계 활용 온라인 수출 지원방안, ➍ 전주기 FTA플랫폼 구축현황 및 추진계획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변화한 통상환경에서의 시장요구에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FTA 활용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❶ 지역별 중점업종의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역 FTA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핀셋지원을 강화하고, ❷ 영국에 해외 FTA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현지 지원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❸ 수도권․지방․해외의 지역별 FTA 지원기관과 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화하여 원산지증명 등 칸막이 없는 종합적 FTA활용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동남아 등 해외 소비자들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사례가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❹ 국내 기업이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관세와 원산지증명이 면제되는 것을 활용하여 신제품에 대한 초기 현지시장 테스트로 활용하는 모델을 적극 확산하기로 하였다.
또한, ❺ 유관기관들에 산재되어 있는 FTA 이행․활용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애로해소와 정부의 정책반영이 빠짐없이 연동되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분야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❻현재 FTA에 따른 피해기업만을 지원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계에서는, 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인도의 불합리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온라인 쇼핑협회는 FTA관련 해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유관기관의 참석자들은 당사국 정부와 FTA 이행채널을 통하여 협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산업계에 제공하는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FTA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일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협의과정을 통해 11월말에 개최 예정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 공동위원장 2명(산업부 장관,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18명(차관급), 민간위원 20명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다자무역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직접 체결한 양자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요즘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도록 모든 참석자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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