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년〜2022년)｣(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등 달라진 정책 환경 하에서 새로운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전략을 수립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올해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밝히며, “향후 3년간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반드시 이뤄내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재기안전망을 구축하고, 굴뚝 제조공장 등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 >
종합계획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기반 구축, 벤처 일자리 창출 등 제2벤처 붐 실현 등을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로 제시했다.
➊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 기반 구축
지난 2018년 스마트공장 3만개 로드맵 수립 이후 올해에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청사진”을 제시하고 스마트공장·상점·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중기부 예산체계 개편 및 비대면·온라인경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❷ 벤처 일자리 창출, 사상 최대 벤처투자 등 제2벤처 붐 실현
2019년 역대 최대 벤처투자(4.3조원)와 세계 6위 수준에 달하는 유니콘기업 증가(’17. 3개 → ’19. 11개)를 기록했고, 벤처기업 고용이 지난 1년간 2.7만명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66.8만명을 기록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도 변화했다.
또한,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21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8 시행), 비대면‧디지털 전용펀드인「스마트대한민국펀드」 신설(’20.7)도 추진했다.
❸ 소상공인·자영업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육성,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크리스마스 마켓’(’19.12), 비대면 방식의 ‘K-세일’ - ‘대한민국 동행세일’(’20.6∼7)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1.2 시행),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20.7 결제액 5천억 돌파)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 기반도 구축했다.
❹ 자상한 기업 등 민간이 선도하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자상한 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체결(18회*), 상생조정위원회(’19.6 출범)를 통한 상생조정(11건) 등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8개), 상생결제액 100조원 돌파라는 성과도 기록했다.
* 종합계획 수립 이후 1차례 추가 MOU체결(9.28일)
❺ 국가대표 ‘브랜드K’ 및 소부장 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출범(브랜드K, ’19.9) 이후 120개 제품을 선정해 매출·수출 증가 등의 성과를 시현했고, 국민 참여 방식으로 소부장 강소기업100을 선정했으며, 성공시 사회 환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 중소·벤처·소상공인 여건 >
중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요인과 함께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의 생산, 수출 및 고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가 K-방역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중소기업이 주역인 온라인 수출이 올해 상반기 126% 증가하고, 소비재 및 비대면 유망품목 수출이 활성화되는 등 중소기업이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 증가(‘19.6월 → ’20.6월, 1.2만명), 기술창업 증가세 지속 등 중소기업의 기회 요인도 충분하다고 봤다.
< 향후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
중기부는 향후 3년간 ➊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➋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강화, ➌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을 중점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➊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상황* 진단 하에 비대면·디지털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디지털 기반의 제조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스마트공장, 온라인쇼핑·배달 서비스, 스마트워크·사이버교육 등
우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창출을 위해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환경과 디지털이 접목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대기업-스타트업 연결 플랫폼 구축,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혁신 플랫폼 조성과 함께, 비대면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을 신설하고, 5G+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22, 300개) 구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 까지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특히,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스마트 상점 5만개｣,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인공지능(AI) 기반 전국 상권분석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➋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강화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온라인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혁신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충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통 제조공장의 생산·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22, 3만개), 뿌리기술 기반 소공인 등의 생산현장 혁신을 지원하고(∼‘22, 스마트공방 1.6천개),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 보급(∼‘22, 100개)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Brand) K 적극 활용,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자상한 기업‘ 지속 발굴 및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과 불공정거래 근절 도모도 추진한다.
아울러, ‘K-라이브커머스’ 지원체계 구축, ‘크리스마스 마켓’ 등 대국민 참여 행사 추진,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로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선정계획(누계) : (’20년) 19곳 → (‘21년) 25곳 → (’22년) 30곳
➌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임을 고려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소상공인 체감경기) (’20.6) 82.6 → (7) 68.1 → (8) 67.6(6월대비 15p 하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신설·지원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체계 고도화 및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 영업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또한, 위기의 중소기업을 진단해 적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21)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0.3조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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