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9.18(금) 화상으로 개최된 제20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韓)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中) 류 쿤 재무장관, 첸 위루 중국인민은행 부총재(日) 오카무라 켄지 국제차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아세안+3 금융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역내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상호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와 같이 보건위기가 전이되어 발생한 경제위기는 개별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움을 언급하며, 3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경제동향 및 대응 〉
한중일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경제활동의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글로벌 가치사슬 손상 등 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투자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중일은 역내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3국 상호간 및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그간 철저한 방역조치를 바탕으로 봉쇄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고, 또한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의 시행, 한국형 뉴딜계획 수립․이행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등 정책적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역내 금융협력 강화 〉
한중일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발효 10주년을 맞아, CMIM의 실효성 강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난 6월 CMIM 협정문 개정안과 운영지침 개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하였다.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ASEAN+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지원국 美달러화↔요청국 자국통화)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
3국은 이러한 진전을 포함하여, CMIM이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역내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일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각국의 거시정책 여력에 대한 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시의적절한 분석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AMRO의 거시경제 감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확인하였다.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 역내 거시경제상황 점검 및 정책권고, CMIM 운용 지원 등 수행
마지막으로, 한중일은 내년 회의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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