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8.11.(화) 프랑스시간 08:00(한국시간 15:00)에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발표하였다.
    *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 당초 5월경 발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 반영을 위해 8월로 연기

보고서는 ➊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➋고령화 대비 일자리 정책, ➌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 확산으로 구성되었다.

OECD는 우선, 금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 대응 및 경제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➊ 신속·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고 평가하였다. 
   * a prompt reaction and an effective containment strategy allowed to limit the spread of the disease.

  ▪또한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하였다.
   * Korea has been among the most successful countries in the world in limiting the spread of the disease … without locking down any city or region, which minimized the economic impact

 ➋ 적극적 위기대응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경제 운영
  * The government has taken appropriate and prompt measures to support economy and alleviate hardship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를 내렸다.
    * Thanks to the government’s prompt response to the pandemic, Korea is experiencing the shallowest recession among OECD countries(OECDPress release) 

  ▪아울러,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도 진단하였다.
    * COVID-19 crisis has hit employment hard, albeit less than in most other countries
    * The projected contraction in GDP in 2020 is considerably milder than in other OECD countries

 ➌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20년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1.2%→△0.8%)

  ▪금번 전망 상향은 2/4분기 GDP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한국의 ‘20년 성장률이 2위와 4%p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월등한 1위를 기록하였다.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전망은 하향조정했으나,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지표는 상향되었다.
    * ’20년 한국경제 전망치(’20.6→8월, %, Single-hit 기준) : (전체)△1.2→△0.8 (민간소비)△4.1→△3.6 (총투자)△0.7→+2.9, (수출)△2.6→△5.7

➍ 양호한 재정건전성 바탕의 확장재정 등 거시정책 긍정 평가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던 것으로 OECD는 평가하였다.
    * The government has appropriately responded to the COVID-19 crisis by providing additional fiscal support to the economy … Sound public finances provide room to increase spending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taken determined action to address financial risks and now appear to have stabilised financial markets.

  ▪ 장기추이로 볼 때 전국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효과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평가하였다.
    * Real housing prices have been stable at the national level over the past decade thanks to more responsive supply than in most OECD countries and prudent financial policy

  ▪그러나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는 권고하였다.
    * financial stability risks, such as an over-concentration of capital in the real-estate market, while maintaining its accommodative policy stance to support the economy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➊ 「한국판 뉴딜」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

  ▪한국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로 평가하며, 최근 발표한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소개하였다.
    * Korea is a frontrunner in digital technologies and one of the top five contributors to the development of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 The New Deal focuses on projects exploiting synergi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business sector, including strengthening data infrastructures … .

  ▪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성되며, ’25년까지 약 114조원의 예산 투입, 약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소개하였다.

 ➋「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기회복 기대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인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The recently announced Korean New Deal, which will boost digital, green and skills investments, has the potential to support a green and inclusive recovery.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increased support for the transition towards renewable energy and clean technologies would strengthen the second phase of the recovery, in which fiscal multipliers will be higher

한편, 금번 보고서의 특별주제* 등과 관련하여 제시한 정책권고는 대체로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 1」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2」코로나19 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확산 촉진

 ➊ 핵심 정책권고 중 다수가 한국판 뉴딜 과제에 포함

  ▪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확산과 생산성 제고를 권고하였다.
    * Support growth-enhancing investments, notably in digital fields, such as 5G infrastructu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비정규직 및 새로운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권고는 뉴딜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과제와 일맥상통하였다.
    * Strengthen protection and coverage for non-regular workers and workers in new forms of employment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는 뉴딜 과제에 기포함 된바 있었다.
    * As planned under the New Deal, phase out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from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me

  ▪뉴딜 과제에 포함된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면서 재활과 직장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Match the introduction of a cash sickness benefit planned in the New Deal with a strong focus on rehabilitation and return to work

 ➋ 삶의 질, 생산성 개선 등 정책권고가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 변화를 위한 추가 대응을 권고하였다.
    * While having more stringent working time limits is an import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more is needed to effectively change Korea’s long working-hour culture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환자안전·진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비대면의료 활성화도 권고하였다.
    * Use regulatory sandboxes to identify excessive regulation and revise or abolish it. Facilitate telemedicine, as long as it is compatible with preserving patient safety and quality of care

  ▪이밖에 고령화 대비 주된 일자리 고용 안정,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 다수 권고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기추진중인 역점과제에 해당되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OECD 회원국(37개) 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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