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8월5일(수) 각각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 한중일 의장국: 한국/ 아세안+3 의장국: 일본, 베트남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 역내 거시경제상황 점검 및 정책권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며, ’11년 싱가포르에 설립 후 ’16년 국제기구로 전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 신규 협력과제 연구 등 역내 금융협력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다.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ASEAN+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지원국 美달러화↔요청국 자국통화)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총 2,400억불 규모, 우리나라 분담금 384억불(분담비율 16%))
특히, 우리나라는 금년 한중일 금융협력 의장국(수석대표: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으로서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역내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타개하기 위해 역내 3국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요 논의사항은 크게는 역내 금융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와, 역내 경제동향 점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졌다.
< 역내 금융협력 강화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이번 회의에서는 유동성 지원시 역내통화 활용방안*, 리보(LIBOR)금리 폐지에 따른 대안금리 논의 등을 통해 협정문 개정방향을 수립하고, 자금지원조건 부과 관련 세부규정을 완비하여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유동성 위기로 인한 자금지원 요청시 미 달러화 외 역내통화로 지원
우리나라는 유동성 지원시 역내통화 활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완비할 것을 촉구하였고, 회원국도 이에 공감하였다.
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
회원국들은 역내 거시경제 점검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지원역량 제고를 위한 ‘21년 AMRO 조직계획(안)을 승인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 준비를 위해 앞으로도 회원국에게 효과적인 정책 권고를 지속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다.
우리나라는 AMRO 예산안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을 조정하여, AMRO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확대의 필요성과 코로나19로 인한 회원국의 재정적 어려움을 균형있게 반영한 예산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였다.
신규과제 추진
아세안+3는 ’19년 재무장관회의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5개 신규 중장기 과제*의 구체화를 위해 그간 예비연구 작업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이번 차관회의에서는 작업반별 예비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 ① 무역·투자 결제시 역내통화 활용 증진, ② 인프라투자 지원 강화, ③ 구조적 이슈 대응을 위한 지원 확충, ④ 기후변화 대응 협력, ⑤ 기술진보(핀테크) 정책공조 등
우리나라는 이 중 핀테크 연구 작업반의 주도국을 맡아 역내 핀테크 산업 발전현황과 회원국의 지원 및 규제정책 등을 조사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 역내 경제동향 점검 >
AMRO는 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수립시 피해가 큰 산업 및 가계에 집중하여 시행하고, 중기 재정건전성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부채수준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허장 수석대표는, 한국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재정․세제․금융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형 뉴딜정책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내 회원국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경제인 교류 등 필수적인 이동은 보장하여 위축된 역내 무역을 복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하였다.
금번 차관회의 논의 및 결정사항은 9월 중순 개최될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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