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캐나다 재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습]
’20.7.17.(금) 9시(한국시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빌 모르노(Bill Morneau) 캐나다 재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가 절실하므로, 양국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모르노 장관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전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노하우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방역정책이 효과를 거두게 된 주요 요인 등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의 K-방역은 4T+1P*(Testing, Tracing, Treating,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가 핵심요소라고 소개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K-방역 영문 설명 자료**를 통해 공유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Testing) 신속한 진단키트 승인 → 확산 초부터 하루 15,000명씩 검사(총 142만명 검사)(Tracing & Treating)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신속 파악 + 중증-경증 환자 분리를 통한 효율적 치료 시스템(Transparency & Participation) 투명한 정보공개와 성숙한 시민의식
** ① Tackling COVID-19, ② 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 ③ COVID-19, Testing Time for Resilience, ④ Safeguarding Economic Resilience
또한, K-방역 성공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의 100% 착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협조이며, 이를 통해 봉쇄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5부제를 통해 5천만 인구에게 하루 1,300만개 공급
모르노 장관은 효과적인 K-방역 모델을 높게 평가하면서, 모범적인 방역대응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한국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 등에 대해서도 문의하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초기 단계부터 봉쇄조치는 취하지 않고 필요한 이동을 보장하여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취해 왔다고 하면서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단계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방역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응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한국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피해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고용안정 등에 GDP 대비 14.4% 수준인 총 277조원 규모의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모르노 장관은 한국의 K-방역과 경제대응 사례가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위기에 처한 WTO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원국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비전을 중재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책임있는 중견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서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후보로 지명했음을 소개하고 캐나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모르노 장관은 한국측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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