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발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진행 모습]
정부는 7월 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7개 특구를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2개 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17개(신규 14개, 기존특구 사업 추가 3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특구 등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차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의 7개 특구이며, 기존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된 특구는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이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 지정되면서, 시행 1년 만에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역에 21개 특구가 지정되어 지역별 미래 전략산업 육성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된 이번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42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은 유전체정보 활용(울산), 산업용 헴프(경북)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그간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 액화수소(강원)와 블록체인 금융서비스(부산) 등 현행 기준으로 적용이 불합리한 분야, 개별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연구시설 설치허용(대전) 등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애로해소 관련 사항들이다.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기간 내(’20~’24년) 매출 1조 5천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되고, ’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 6천억원, 고용효과 5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1·2차 지정 특구에서도 투자유치 2,709억원, 기업이전 100개사, 공장설립 13개사 등의 성과가 조기에 실현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 (투자유치) 경북은 GS건설 1,000억원 투자 유치(’20.1월), 전남은 마스터 전기차 등 특구사업자 계열사 등 5개기업 643억원 투자 유치(‘20.6월)
* (기업이전) 총 100개 기업(1차 특구 58개, 2차 특구 42개) 특구내로 이전을 완료,특히 세종은 미국 실리콘밸리 자율차기업 팬텀AI 유치(’20.3월)
* (공장 착공/준공) 전남은 캠시스(’19.9월), 대풍EV(’20.5월) 등 전기차 생산공장 설립, 경북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20.2월~)
우선,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한 의료‧비대면 관련 특구로
①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정보를 활용하여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한다.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았었다. 울산 특구에서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하여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
* 국내외 의료·유전체정보를 DB화하고 AI·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인프라
②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어간다.
제조공정과 연동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구현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한다. 또한 이동형 로봇을 활용한 실내공간 비대면 방역을 실현하여 방역안전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뉴딜형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③ 강원은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해외에서도 시작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최초로 허용하여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 벨류체인**을 조성하고, 액화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 신산업에 적용하여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한다.
* 기체수소대비 운송용량 11배, 안정성 350배, 충전소 설비면적 1/21배로 효율성이 탁월
** 액화수소 생산설비 - 저장용기 제작 – 탱크로리운송 – 충전소구축 - 모빌리티 활용 등 실증
④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및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으로 개별배기에 따른 설치면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한다.
* 복합배기 : 여러 대의 연료전지 배기구를 하나로 통합 설치
지역 특화산업 및 지역 인프라와 연계된 특구는
⑤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된다.
* 헴프(HEMP): 환각성분(THC) 0.3%미만의 대마식물 및 그 추출물을 의미, 환각성이 높은(20% 이상)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
그간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 했던 헴프(Hemp)를 WHO,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 합법화 국가 증가 및 시장성장 측면 등을 고려하여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 및 소재추출을 허용한다.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 기반마련이 기대된다.
* WHO는 UN 마약위원회에 ‘CBD 통제물질 제외 권고’(‘19.1)
** 세계 50여개국이 의료목적의 헴프재배와 활용을 허용하여 상용화하고 있음
*** Hemp 세계시장 전망 : ’19년 9.3조원, ‘22년까지 연평균 24% 성장(헴프비즈니스저널, ’19)
이와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재배-CBD추출-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⑥ 부산은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한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 및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초기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 LNG : 가격(1,344원/ℓ), 벙커링(120℃의 저온 액체를 250bar의 고압으로 충전 ⇒ 별도설비 필요)LPG : 가격(799원/ℓ), 벙커링(15℃의 상온 액체를 15bar의 저압으로 충전 ⇒ 별도설비 불필요)
⑦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선다.
* 무게 : 철의 1/4, 강도 : 철의 10배
국내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해 탄소융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탄소소재제품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진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된 특구를 살펴보면,
①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 금융분야까지 확장 된다.
부산지역의 강점인 금융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부동산 펀드투자 및 거래 서비스* 실증을 허용하여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한다.
기존 물류·관광·공공안전 서비스 사업에 금융·의료·데이터거래 등 시민체감형 실증사업이 추가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과 데이터 경제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서비스 내용] 특구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 거래플랫폼 업자가 진본성·보안성·신뢰성 보장이 가능한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증서를 일반투자자에게 중개·판매·유통[투자자 보호] 수익증권 발행 규모(5천억원), 투자자 자격(부산은행 계좌소유자), 부동산 물건(부산지역), 투자한도(일반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②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병원체 공용연구시설(BL3*)을 공유한다.
* BL(Biosafety Levels) 3단계 : 완전 봉쇄, 복도출입 제한, 고성능 필터 등이 적용된 연구시설
백신·치료제 개발분야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을 제공하여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진단 중심의 기존 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감염병 진단-백신·치료제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충남·을지·건양대 병원) 운영,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출 절차 간소화
정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와 기존 2개 특구의 추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 (조성규모) 모태 250억원 출자 → 420억원 조성 (출자비율 60%)
** ①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 300억원(3개 내외) + ②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운용하는 엔젤펀드 120억원(4개 내외)
한편, 수소, LPG선박, 헴프, 로봇 등 실증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실증착수전부터 단계별로 안전성을 확인해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까지 지원(최대 50%, 1,500만원 이내)하여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반에 새롭게 참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화 전문기관으로 비수도권지역 14개 지역 본부를 활용하여 사후관리 뿐만아니라 금융·판로지원 등을 통해 특구참여 기업의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특구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속, 투명, 혁신, 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의 걸림돌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중 하나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강조하며,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지정된 기존 특구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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