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심사를 통해 7월 3일(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6,114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비대면 분야의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과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2020년 3차 추경예산안 총괄표]
[청년 창업지원 사업 확대 반영]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①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신규 20억원), ②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63억원), ③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20억원) 세 개 사업으로 103억원이 증액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청년 창업수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1∼4월 30세 미만 창업기업 수(개) : (’19) 47,960 → (’20) 52,227(전년 동기 대비 8.9%)
①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 사업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독려하고,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 신규 반영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경진대회(콘테스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에 대해서는 사업모델 고도화 멘토링 및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②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63억원)을 위해 기존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에 청년 지원예산을 별도 증액·할당하였다. 이는 사업계획이 일정수준 이상 구체화되어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사업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창업교육, 창업바우처, 경영컨설팅 등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③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세무‧회계나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로 2,000개사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확대]
또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위해 ④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800억원), ⑤기술보증기금 출연(+68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비대면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⑥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을 신규로 반영(+7.6억원)하였다.
④ 지역신용보증 지자체 출연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건전성을 위협받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기술보증기금 출연 증액으로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로 6,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최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특히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도입‧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등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보증공급 1,000억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전통시장 디지털화 지원 추진]
⑥ 전통시장 상인은 타 소상공인에 비해 연령이 높아 상대적으로 온라인 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38개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하여 온라인 판로 개척과 성공을 돕도록 새롭게 추진한다.
[신속하고 적재적소 지원을 위한 노력 추진 계획]
무엇보다도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경 사업을 자세히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언론 보도(사업별 브리핑 등), 지방청 기업 간담회 등을 확대하고, 추경 사업별 지원내용, 공고‧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추경 사업 매뉴얼(별첨)’을 게시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모‧선정 절차를 비대면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하고, 매주 사업의 집행단계별 관리를 통해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른 빠른 대응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성천 차관은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비대면 분야 중점사업의 정책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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