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의 유동성 불안은 어느 정도 진정됐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부품기업, 해외 공장 생산차질로 인해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 등 정책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 완성차 업계는 5,000억원 이상(기보 4,200억원 이상, 신보 1,400억원 이상)의 자동차 부품기업 금융지원 상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 지난 5.28 경제중대본을 통하여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발표
완성차 기업이 240억원(현대차 200억원, 한국GM 40억원)을 출연*하고, 정부(200억원)․지자체**(95억원)가 295억원을 출연하여, 기술력과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완성차 240억원 특별출연(기보 140억원, 신보 100억원)
** 정부 매칭 200억원 출연(기보 100억원, 신보 100억원) 예정이며, 지자체는 95억원 중 70억원을 기보에 출연, 25억원을 신보에 출연 예정
오늘 협약식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4,200억원 규모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완성차 업계(현대차, 한국GM)가 140억원, 중기부가 100억원, 지자체가 약 70억원을 기보에 출연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작년 말 중기부의 10번째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에 선정되어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스타트업과 자동차 부품업계의 연결을 위한 협력 등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첫째, 지원대상은 완성차 업계, 지역별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등이 추천하는 1 ~ 3차 협력업체 중 자산규모 1천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1천명 이하의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등급 보다는 해당 기업의 업력, 기술역량, 납품기업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결정한다.
둘째, 지원규모는 업체당 지원금액은 연간 매출액의 1/4 ~ 1/3 수준으로,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30억원*,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기술집약형(기술평가등급이 BB이상인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운전 50억원, 우수기술기업(기술평가등급 BBB이상이고 재무등급 B0이상)의 경우 운전 70억원 이내
* 실제 보증지원 금액은 기존 보증 사용 현황(신보․기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셋째,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6월 18일부터 전국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상담 및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업들은 서류 등을 제출한 후 약 일주일 간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은행․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보 자체적으로 보증료의 0.3%p를 감면하고, 신한은행․하나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추가로 0.2%p를 감면받아 최대 0.5%p까지 보증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상생특별보증 협약이 정부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동반성장 플랫폼을 확고히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자상한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의 공존과 상생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발언 모습]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오늘 협약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기업들은 수레바퀴 물에 빠진 물고기와 같이 학철부어(涸轍鮒魚)의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당장의 물 한 사발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 수레바퀴 물에 빠진 물고기를 위해서는 숨이 끊어진 다음에 큰 강물을 끌어다주기보다는 당장의 물 한 사발이 중요하다는 의미)
“부품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기술력과 납품 역량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도 위기를 견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견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도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6월 중에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