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26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상태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약 1/3 수준이며, ’18년 일반정부부채(D2) 비율(GDP 대비, %) : OECD 33개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훌륭하다.
⇒ (韓) 40.1, (美) 106.9, (日) 224.1, (獨) 70.3, (OECD) 109.2
또한 신용평가사 들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다른 주요국가들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 G20 국가의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GDP대비, 해외는 IMF 자료, 한국은 대책발표기준) :
(미국) 11.1% (영국) 18.8% (독일) 34.0% (일본) 20.5% (중국) 2.5% (한국) 12.8%
따라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는 全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 대응으로 선진국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재정수지비율을 △7.7%p, 국가채무비율이 +17.2%p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재정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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