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홍남기 경제 부총리 모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20.(수)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②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Ⅱ)),③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④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⑤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안건이 논의되었다.
경제 재개를 위한 움직임
최근 일부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진정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오늘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이루어지며 단계적 생활∙경제 정상화에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은 셈이라고 밝히며,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상가, 시설 등을 선진국들처럼 완전봉쇄(lockdown) 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회복에 더 속도낼 수 있는 여건이고 또 가속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 사태 진행으로 국경이동(mobility) 제한 및 교역(trade) 제약 등으로 관광, 수출 등 위축된 해외수요의 정상화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미국의 부분적 록다운(lockdown) 해제, 이탈리아의 해외관광객 입국 허용(6.3일 예정), EU국가들의 점진적 국경봉쇄 완화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확진 감소세에 맞춰 경제재개(Reopening)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고용충격 대응 : 일자리 정책의 방패와 창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향한 핵심중 하나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고용충격대책/일자리정책, 즉 고용을 유지하는 방어적 防牌정책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격적 槍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난 주 경제 중대본회의시 공공부문 156만개 직접일자리 공급대책을 발표하였고 오늘 그중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대책의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4만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6만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1조)
➋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 7.8만명, 재해예방 6천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1.5조)
➌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0.5조),
➍ 관광·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0.24조),
➎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0.3조) 등임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5조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경제중대본회의에서 다뤄졌으며, 주요 내요은 다음과 같다.
⓵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⓶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토론하고,
아울러 ③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운용방안과
④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상정함
특히, 두 번째 안건인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분야로 관광 및 유관업종은 GDP의 4.9%(108.6조원, ’19년. 문광연 추산)를 차지하는 내수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해외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으로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訪韓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기반 강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전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운용방안｣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에서는, 먼저 기간산업 핵심기업들을 지켜내기 위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다음의 세부 내용들을 골자로 추진키로 하였다.
①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 α (일부 예외적 추가대상*),
*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대상 가능
②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내에서 동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토록 조치
⓷ 또한 지원기업 근로자수(5.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이 그 핵심내용임
마지막으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 P-CBO 지원 등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 즉 SPV를 설립,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발표 하였다.
① 우선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정부 1조원 산업은행 출자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1조원 SPV 출자 + 1조원 후순위 대출과 함께 한은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하여 회사채·CP 등 매입을 위한 유동성을 지원
②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량등급 채권 뿐만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며, 전체 금융시장 안정목적을 위해 특정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해 나갈 예정
⓷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하여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반대로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
정부는 일자리는 물론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금융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내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추진되어질 수 있을지 정책 추진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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