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발언 모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➊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방안

➋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준비사항

➌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비대면(untact) 산업의 부상과 AI 기반 공장 자동화로 노동집약적·저숙련 노동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단절의 충격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디지털 변혁이 가속화 될 것이며,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Off-shoring)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에 따라 본국으로 회귀(Reshoring) 또는 시장 인접국으로 이동(Near-shoring)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글로벌 충격이라고 설명하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 대공황은 수요측 충격만으로 야기되었던 반면, 코로나19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동시 충격을 야기하여 초유의 위기상황이 우려된다고 진단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서비스업에 집중된 일시적 고용충격이 지나면 반등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입장이지만, 정확한 경기침체의 크기와 진폭은 위기가 지난 후에야 제대로 파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전 세계가 한동안 유례없이 힘겨운 구간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의 개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다음 3가지 사항을 점검하였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모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방안’ 점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교양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못해서 실질적 실업 상태임에도 사회안전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 93만명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원의(월50만원×3개월) 생계안정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며, 일거리와 소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18일부터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6.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준비사항’ 점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6.4조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시급한 금융애로를 일부 해소하였다고 밝히며, 약 2개월만에 대부분 지원이 완료되면서 아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도 많은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최대한 많은 노력을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은 5.18일 대출 사전 접수를 시작으로, 5.25일 본격적인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1차 프로그램 지원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대출 신청과 집행 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고 밝혔으며,

1차 프로그램 지원 시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를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의 3단계로 구분하였지만, 상당수 대출 신청이 소진공의 전국 66개 지점으로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차 프로그램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약 5,500여개의 지점을 갖추고 있는 시중은행을 대출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

지난 5.6일 방역방침이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 이후 최근 이태원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다시금 경계감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히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정책 대응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2단계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상공인, 관광, 외식업 등 직접 타격을 입는 내수 업종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시행되었기에,  우선적으로 항공, 해운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국 lock-down 영향 가시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세가 지속되는 양상이지만, 정부는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수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자칫 국내 경제활동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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