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6일 한요셉 KDI연구위원이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청년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발표 모습]

6일 한요셉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보고서 자료를 통해 ‘청년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청년 고용은 2019년 4/4분기에 양적인 개선 흐름이 나타났으나,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며 부정적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청년층(15~29세) 고용부진이 계속되던 중 지난 4/4분기에는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상 개선세가 나타났으나,

2020년에 발생한 전 세계적 보건위기(pandemic)로 인해 경기침체와 함께 전반적인 고용위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은 신규 구직 계층인 청년에게 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청년 고용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2020년 2월과 3월의 청년 고용률은 계절조정 기준으로 1월 대비 0.9%p,2.6%p하락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남.

이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1. 현재의 청년층은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할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인적자본 및 일 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높다.

   인구 고령화로 총부양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단기적 위기의 장기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됨.

2. 현 경제위기는 직접 대면 및 이동 등이 제한되면서 업종별로 이질적인 수요 충격이 가해진 상태로, 고용정책의 효과성이 기존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행⋅숙박업을 비롯하여 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소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온라인 소매업 등 비대면 업종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확대됨.

   주요 고용정책 중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는 제공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실업급여 및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해짐.

3. 현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 취업 청년은 배제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1년 미만 가입자까지 확대되었으나 졸업 후 미 취업 상태인 경우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 단위 복지 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취업기회의 지연 및 상실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지만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가 도입될 경우 청년층 지원 기준은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

4. 국내에서 보건위기가 단시간에 종식되더라도 대외수요 충격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

 취업난이 예상되는 최근 졸업생들의 경우 IT를 비롯한 향후 유망 분야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

5. 보건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큰 폭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교육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보건 및 IT 부문의 확대에 대비하는 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의 변화가 필요.

 특히 교육 부문에서 온라인 교육의 내실화, 대학 전공선택의 유연성 제고, 진로교육 강화 및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 강화 등의 개혁이 시급함.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다섯 가지를 정책적 대응 방향으로 제시하며,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청년 고용의 문제’를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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