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통상전문가 간담회를 23일 개최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덕근 서울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김태황 명지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이 전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IMF, WTO의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 ’80년 공식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인 -3.0%로 전망하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 성장하는 –1.2%로 전망(4.14)하였다.

WTO는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세계교역규모가 최대 3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특히, 글로벌 통상질서와 관련하여 코로나 이전 진행되고 있던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디지털 전환 등이 코로나 이후 가속화되며 새로운 질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더욱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한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의 통상전략에 대해 크게 4가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필수 기업인 해외 입국제한 애로해소 등 인적･물적 교류 원활화를 위한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물류･통관 원활화, 필수 기업인의 이동이 보장되는 협력모델 또는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WTO, G20 등 다자 차원의 국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효율성 대신 안정성‧복원력이 중시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주요 산업의 국내외 공급망 점검‧분석을 통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전략적 협력국가들과의 통상･산업협력을 강화하여 신 산업 등 유망분야 중심 해외진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양자‧다자간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신남방 등 주요국가와 다양한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신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맞서 민관합동 수입규제 대응시스템 구축, 개도국과의 新 FTA 협력모델 도입 등을 통한 보호무역조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도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같이 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 가운데,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철 부원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주요국 무역수지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대응, FTA 협상을 활용한 GVC 협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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