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통령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을 살표보면, 

그 배경에는,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악화 등으로 연결되어 지는 실물경제의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지하여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전 특별대책’이 발표되게 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1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 ‘20년 일자리예산(25.5조원)의 40% 수준이다.
지원 대책은 다음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추진 될 계획이다.

  ➀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➁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➂긴급 일자리 창출

  ➃실업대책 등

다음은 ‘기업안정화 지원대책’이다.

지원 대책 수립의 배경에는, 그동안의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단기자금 관련 불안심리 및 소상공인·기업 자금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등 실물충격이 본격화되면 기간산업의 일자리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번 ‘기업안정화 지원대책＇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번 지원을 위해 정부는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으로  75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고용 유지를 전제로 유동성 뿐만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4.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4.28일, 잠정)를 거쳐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수립한 100조원+α 금융안정프로그램의 경우 35조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조원+α 규모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지은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히며, 고용시장 안정과 기업안정화에 강력한 의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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