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자 추경·자체재원을 통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밝힌바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규모를 기존 1,050억원 에서 9,050억원으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적용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해당 지원은, 4월 1일 부터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액보증으로 3,000억원 예산의 지원을 시행을 시작하였고,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도 확대적용하여 기존 1,800억원 규모에서 9,700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20년 4월 부터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5.8조원에 해당하는 모든 보증을 전액 연장해주고,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 지원을 위해 간이 평가,심사 및 보증 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B등급에서 CCC등급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①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특별재난지역 보증

먼저,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3.17 추경 통과로 규모가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중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피해범위 내),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한다.

또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고,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②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소상공인·자영업자)

3월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3,000억원 규모로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기업)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원래 올해 1,8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상향한다.

또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였다.

③ 전액 만기연장 및 신속 지원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중기부와 기보는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더불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완화한다.

4월 1일부터 ’20.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8조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특히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되어 왔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하기로 하였다.

* 다만 휴폐업 기업이나 책임경영의무 미이행 기업 등 일부기업 제외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하여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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