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R&D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중기부 R&D 국민평가단’(이하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선정 시 국민평가단을 최초 운영한 바 있다. 당시 국민평가단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선정심의위원과 유사한 수준의 평가결과를 보이는 등 국민을 대표해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국민평가단을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5개 R&D 사업에도 확대해 도입한다.
중기부 R&D 평가는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으로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로 나누어 실시한다.
국민평가단은 각 사업별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평가에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협업해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신청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R&D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선정돼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국민평가단 운영 성과를 점검해 중기부 R&D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경영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R&D에 식견과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분야별로 신청 가능 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간 R&D 과제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중점적으로 반영했으나 국민참여형 평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의 과제도 놓치지 않고 선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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