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료를 내려받는 건물주에게 내린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리면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시장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내린다. 홍 부총리는 “현재는 임대료가 재산액수의 3%지만 1%로 내리겠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임대료도 내린다. 코레일ㆍLHㆍ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임대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 모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내리겠다”며 “임대료가 매출에 연동돼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지난 12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3개월 넘게 임대료를 10% 이상 내려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밝힌 게 시발점이다. 이틀 뒤인 14일엔 전주시장과 전통시장, 구도심 등 전주 상권 건물주 64명이 121개 점포 임대료를 5~20%까지 내리겠다며 동참했다.

이어 서울 남대문시장은 전체 5493곳 가운데 1851개 점포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했다. 부산에선 건설자재 업체 미륭레미콘이 소상공인 20여명이 입주한 중구와 동래구 회사 건물 임대료를 50% 내리기로 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복합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도 임차인 부담을 덜기 위해 2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내리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4일까지 임대인 140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 2198곳의 임대료를 내리거나 동결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