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장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역량을 결집해 2030년까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쟁력과 경제효과를 최대 455원까지 창출해 가기로 발표했다.

이번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고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균형 있게 담고 있다.

AI 국가전략은 먼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활용해 인공지능 반도체 1위, 전문교육을 확대한 전 국민 AI교육체계 구축, 최첨단 ICT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인 디지털 정부 수립 등 사람중심 AI 실현을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구현한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최 장관은 "경제에 AI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활력이 제고되면 기계세나 로봇세,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차차 고려해나갈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신기술 수용성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므로 (AI도) 거부감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초·중·고·대학교에서 AI 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만한 곳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시대를 구현하는데 정책에도 소홀함 없이 계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