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자금융통 시장 확보 시급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2025년 6월 현재,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인 11조원 규모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저신용자, 개인회생자, 새출발기금 이용자들은 여전히 '대출 사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조원 확대에도 잔존하는 구조적 한계
금융위원회는 올해 11조원 규모의 서민금융으로 최대 230만 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햇살론뱅크(최대 2,500만원), 햇살론15(연 15.9%),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상품을 확대 공급하고,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을 통해 72개 상품을 비교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했다.
하지만 정책서민금융 상품들 역시 연소득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에서 10등급 등 일정 수준의 요건을 요구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취약계층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중저신용자, 까다로운 심사에 가로막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중저신용자들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햇살론15 최대 700만원, 바꿔드림론 최대 2,000만원, 새희망홀씨 최대 3,000만원 등으로 한도가 제한되어 실질적 자금 수요 충족이 어렵다.
특히 미소금융의 경우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50%를 초과하면 대출 불가"라는 조건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이용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다.

개인회생자, 성실 변제에도 재기 막혀
개인회생자들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이 변제금 상환에 사용되어야 해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출'이 유일한 창구지만 개인회생자 최대 700만원, 신용회복자 최대 1,000만원으로 의료비나 교육비 등 긴급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새출발기금 수혜자, 사업재개 자금조달 '막막'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재개를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받을 창구가 거의 없다. 새출발기금 이용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면서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기 때문이다.

전문가 "맞춤형 자금융통 생태계 구축" 제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계자금과 재기자금을 보장하는 '금융안전망' 개념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개인회생자 긴급생계비 대출 한도를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 새출발기금 이용자 대상 사업재개자금 신규 공급, 중저신용자 무담보 소액대출을 1,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결론: '포용적 금융생태계' 구축 시급
정부가 서민금융을 역대 최대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취약계층이 금융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현재의 '소득·신용 기준 선별적 지원'에서 '최소 생계보장형 보편적 지원'으로 서민금융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자금융통 시장 구축은 단순한 복지를 넛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투자'다. 서민 금융의 완성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품는 따뜻한 금융에서 시작된다.

경영연구 및 사례분석 연구 : KBR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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