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대상 확대와 혜택 강화로 서민경제 안정화 가속화

[새출발기금 2025년 확대 정책으로 채무조정 혜택이 강화되면서,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2025년 6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대폭 확대되며 서민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예산을 2024년 대비 약 1,700억원(52%) 증액한 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확대 정책의 핵심은 지원 대상 기간 연장, 공공정보 해제 요건 완화, 재기교육 연계 혜택 강화 등 3대 축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 5개월 연장, 접근성 대폭 개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정책 확대로 2024년 11월까지 5개월이 연장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번 확대로 약 15만 명의 추가 대상자가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된다. 부실차주는 원금조정(60~80%),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추심중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감면과 상환기간 조정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결과 11만 4천명이 신청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자 대비 실제 약정 체결률은 50% 내외에 그쳐, 제도 활용도 제고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정보 해제 요건 완화, 신용회복 기간 단축
채무조정 정보 해제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소상공인들의 신용회복이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성실 상환 2년 후 공공정보가 해제됐으나, 이번 정책으로 1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재기교육 이수 시에는 즉시 해제되는 파격적인 혜택이 도입됐다.
이는 새출발기금 이용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이용 제약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개선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신용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새출발기금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선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되는 혜택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는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체계적인 재기를 유도하는 선진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재기교육 연계 강화,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
재기교육과 채무조정 혜택을 연계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폴리텍 직업훈련,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이는 기존 60~80% 감면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되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5년 희망리턴 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사업을 통해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재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경기도 안양시의 피자가게 운영자 박모씨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1억 1천만원 채무 중 3,300만원의 원금 감면과 이자율 7.9%에서 2.0%로 인하 혜택을 받아 총 채무 부담이 45% 줄어들었다. 박씨는 "새출발기금 덕분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협약기관 3,000개 돌파, 금융 접근성 대폭 개선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이 3,000개를 돌파하며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0월 출범 당시 960개였던 협약기관이 2025년 6월 현재 3,000여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신청 채널도 다양화됐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은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등 총 76개 오프라인 창구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협약기관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약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새출발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소상공인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비스업과 소매업 중심의 골목상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새출발기금 목표를 10조원, 연간 25만명 지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목표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라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기준 누적 채무조정 실적은 2조 4,744억원으로, 정부의 연간 목표 10조원의 25% 수준에 그쳐 제도 활용도 제고와 홍보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와 제도 활용도 제고는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금융위원회는 "허위 서류 제출이나 고의적 연체 발견 시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에 맞는 건전한 이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5년 2월 기준 누적 채무조정 실적은 2조 4,744억원에 그쳐 연간 목표 10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현장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최근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새출발기금 및 캠코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관련 메시지 수신 시 반드시 공식 콜센터(1660-1378)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결론: 소상공인 재기의 새로운 전환점
새출발기금의 2025년 확대 정책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재기를 지원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로 진화했다.
지원 대상 확대, 공공정보 해제 요건 완화, 재기교육 연계 강화 등 3대 핵심 개선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신용회복 기간 단축과 재기교육 연계 혜택은 소상공인들이 진정한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의 5,000억원 예산 투입과 10조원 목표 설정은 서민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현재까지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제도 홍보 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통한 활용도 제고가 성공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새출발기금이 진정한 의미의 '새출발'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경영연구 및 사례분석 연구 : KBR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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