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6,487명 폐업 기록으로 사상 최대 규모, 구조적 해결책 절실

[내수 부진과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손님 발길이 뜸해진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사장이 홀로 앉아 고민에 잠겨 있다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98만 6,487명 폐업 기록, 사상 최대 규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한 사업자 수가 98만 6,487명을 기록하며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연간 80만 명 내외의 폐업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업계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는 연간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5년 1분기만 해도 폐업지원 신청이 2만 7,366건에 달해 연간 100만 명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폐업사업자는 전년 대비 13.7%(11만 9천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27만 7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서비스업 21만 8천명, 음식업 15만 8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의 폐업률이 16.2%, 소매업이 15.9%에 달해 전체 업종 평균 폐업률 9.0%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소상공인이 집중된 업종에서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3년 미만 폐업 비율 40%, 영업 지속성 한계 노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경험이 있는 전국 소상공인 82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 영업기간이 6.5년에 그쳤으며, 창업 후 3년 미만에 폐업하는 비율이 약 40%에 달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업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업기간 1년 미만 6.3%, 1년 이상 3년 미만 44.4%로 절반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이는 해당 업종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이 어려워졌음을 시사한다.
연령별로는 40대 폐업사업자가 23만 7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3만 6천명, 60대 이상 21만 9천명이 뒤를 이었다. 경제활동의 핵심 연령대에서 폐업이 집중되고 있어 중산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폐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장사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한 식당 사장님의 모습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사업 부진과 비용 부담의 복합 작용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부진(48.9%)이다.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주된 폐업 사유로 꼽은 응답이 86.7%에 달했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에 달했고, 폐업에 소요된 비용도 평균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 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을 보면 철거비 518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세금 42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평균 부채액이 1억 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업(9,046만원)보다 1.5배 이상 높았고, 평균 폐업 비용도 3,859만원으로 숙박·음식업(1,219만원)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전국적 내수 부진과 연체율 상승
LG경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수출 회복의 효과가 내수로 전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해외 소비에 대한 선호 증가, 소비 주력 계층의 인구 비중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전 지역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은 처음으로, 편의점·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판매 감소 폭이 특히 컸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15만 5,060명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은 30조 7,248억원 규모에 달한다.

역대 최대 5조 9천억원 지원, 접근성 개선 과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새출발기금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점포철거 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경영안정자금, 희망리턴패키지(폐업 컨설팅·재창업 지원),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인 5.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배달·택배비를 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78.2%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을 꼽았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 접근성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 정책 효과를 크게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78.2%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을 꼽았다.
이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 접근성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 정책 효과를 크게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적 개선과 재기 지원 정책 필요성
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과열 경쟁 업종에서의 진입 억제, 기업과의 협업 모델 개발, 사업 전환 및 퇴출 유도 등 종합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폐업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등을 꼽았다. 이는 현재의 창업 지원 중심 정책에서 폐업과 재기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부채 부담 심화로 중산층 안정성 위협
소상공인 폐업 급증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영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중요한 축이자 중산층 유지의 핵심 통로였지만, 현재의 위기가 지속될 경우 중산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1억 2,000만원에 달하고, 1억원 이상의 대출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가 38.4%에 이른다. 이들의 월평균 이자 부담은 84만 3,000원으로 평균 8.4%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어 금융 부담이 심화된 상황이다.

자영업 정의가 'self-employed', 즉 '스스로 고용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보듯,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는 경제의 자립성과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과도한 창·폐업 반복 구조는 부채 문제를 가중시키고 금융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영업자 대출 총 1,064조원 중 가계대출 약 350조원, 개인사업자대출 약 714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창업 억제,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지원, 폐업자의 원활한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 지원 접근성 개선과 구조적 전환 방안 모색
소상공인 '폐업 100만 시대'는 내수 부진, 과당 경쟁, 높은 고정비용,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다.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지원 예산은 의미가 있지만, 지원 방식의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창업 지원보다는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업종 전환 지원 ▲폐업자의 연착륙과 재기 지원 ▲정보 접근성 개선 ▲신청 절차 간소화 등에 정책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와 온라인 통합 신청 시스템 구축,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 모색,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선 등 근본적인 생태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MF 외환위기를 넘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단기적 지원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중산층 안정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연구 및 사례분석 연구 : KBR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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