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49.42% 압도적 득표로 경제 회복 신호탄

[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2025년 5월 31일 충북 청주 집중유세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는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모습 (출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블로그 캡처)]

289만표 차이 대승으로 3년 만의 정권교체 완성, 해외언론 "막강한 개혁 대통령 탄생" 주목

제21대 대통령선거 전국 개표가 4일 새벽 5시 2분 완료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1,728만 7,513표)의 압도적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439만 5,639표)를 기록해 두 후보 간 표차는 289만 1,874표로 집계됐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의 득표율을 얻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당선인은 경제 회복과 혁신 성장을 핵심으로 한 '진짜 성장' 비전으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3년 만의 정권교체를 완성했다. 특히 과반에 육박하는 득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보여준 0.7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승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국민들의 명확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이재명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부상
전문가들은 이재명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고 흔들리는 민생을 붙드는 일"을 꼽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불안정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중산층과 서민 경제 전반의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은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며 6대 경제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의 신화는 이제 흘러간 전설이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원칙 없는 토목공사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몰두해 청년들을 빚더미에 올려놓았으며,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성장에서 배제했다"고 비판하며 "멈춰 선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그는 후보 시절 "재정건전성은 위기 대응 이후의 문제"라며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회복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청년·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디지털·녹색산업 중심의 국가 대전환 투자 계획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AI 대전환과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
이재명 정부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약 평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채무조정, 대환대출, 금융 부담 완화, 배달 수수료 상한제, 기술탈취 방지, 일반주주 권익 보호, 지배주주 사익편취 금지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 민생 지원책과 공정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 정부는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성 해소와 시장경제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대기업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벤처 투자 활성화와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정책을 통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 제조업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당선인이 강조한 K-배터리(이차전지) 산업 육성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하여 첨단 산업 전반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의지를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대폭적 확대와 강화
이재명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 제도화, 주거 안정, 에너지·식료품 가격 통제 등 민생 직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무조정과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성을 해소할 계획이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당선인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은 단기 민생 안정과 장기적 산업 생태계 개혁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 공정성 회복 등 시장 질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산업을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상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도 기후 위기 시대에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는 종합적인 산업 정책을 제시한 점이다.

해외 언론, "막강한 권한의 개혁 대통령 탄생" 집중 조명

뉴욕타임스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근 수십 년간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며 "그가 소속된 정당(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이 계엄령에 대한 '심판의 날' 선거에서 한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보도하며,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시도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NPR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로 탄핵된 지 약 2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라며 이번 선거가 보수 진영에 대한 강력한 반격의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했으며, 서방 외교관들은 중국의 공세적 자세, 미국의 공약에 대한 의구심,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협력 등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외교적 균형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재명 당선인이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재명의 당선이 남한의 외교 정책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마찰, 중국과의 관계, 북한 문제 등에서 새로운 접근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온 좌파 성향의 정치인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의 대중국 및 북한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상정책과 대외경제 관계의 전면적 재정립 과제

해외 언론들은 새 정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관계 조정을 꼽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중국, 일본과의 경제 협력 균형을 맞춰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도 실용적 접근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안보 우려는 분리해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대외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AI, 반도체, K-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콘텐츠와 K-푸드 등 한류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화와 문화산업 육성에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당선인이 해양수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약속한 것은 동남아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와 금융 허브 구축을 통한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강력한 국회 기반으로 개혁 정책의 신속한 실행 기대
이재명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 수락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사명을 '내란 극복', 두 번째 사명으로 '경제·민생 회복', 세 번째 사명으로 '안전한 나라', 네 번째 사명으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전한 한반도", 다섯 번째 사명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민생 회복을 두 번째 사명으로 명시한 것은 새 정부가 경제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국회 과반 확보를 통해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 회복 정책의 조기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본소득 제도화, 부동산 정책 개편, 노동법 개정 등 구조적 개혁 과제들도 국회의 협력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당선인이 제시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공약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도 국회 과반 기반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안전 정책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부담 완화 등 보건복지 정책도 신속한 입법화가 예상된다.

경제 혁신과 사회 통합을 향한 새로운 전환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당선은 49.42%라는 압도적 득표율과 289만표가 넘는 표차로 국민들이 선택한 명확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결과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사태라는 헌정 질서 파괴 이후 국민들은 경제 회복과 혁신 성장을 통한 '진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비전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으며,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가 제시한 AI 대전환,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경제 공정성 확보, 적극적 재정 정책 등이 실제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5년간의 성공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며,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는 '막강한 권한의 대통령'이 진정한 개혁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지가 국내외의 가장 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89만표 차이의 압도적 승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어떤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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