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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식] 성장이 곧 분배, '트리클 다운 효과'

등록일 2021년03월09일 16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윗물이 흘러야 아랫물도 흐른다’는 일상에서 흔히 들어본 말이다. 경제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이다. ‘낙수효과’나 ‘적하효과’로도 표현되는 이 개념은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낸다.

 

 

 

‘트리클 다운’의 유례

‘트러클 다운 효과’는 1904년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이 유행의 변화를 설명하며 세운 가설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하위 집단이 상위 집단을 모방하고, 상위 집단은 하위집단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또다른 패션을 선택하는 것을 ‘트러클 다운’으로 설명했다.

 

경제학에서의 ‘트러클 다운 효과’는 미국의 유머작가 ‘윌 로저스’가 당시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처음 등장했다. 그는 대공황 속에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상류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두고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Trickle Down)되기를 고대한다’ 라고 말했다.

 

 

‘로널드 레이건’의 ‘트리클 다운’

이러한 ‘트리클 다운’은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신념이 된다. 미국은 198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다. 이에 레이건 대통령은 부유층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흘러내려 갈 것이라 믿고 부유층의 세금을 인하했다. 그러한 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래퍼곡선(Laffer curve)’인데, 이 그래프는 세율이 오를수록 세수가 증가하지만 적정세율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함을 나타낸다. 과도한 세금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세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효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 저소득층에 미치는 효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정책은 다음 정권이었던 클린턴 정부에 의해 폐기된다.

 

 

성장이냐 분배냐

이러한 ‘트리클 다운 효과’는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장의 분배보다는 성장을 통해 절대적인 부의 크기를 늘려 모두가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즉, 부유층의 성장으로 그들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저소득층도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정 반대의 개념도 있다. 바로 ‘분수 효과’이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오게 한다는 것인데, 당장의 성장보다는 복지정책 등의 분배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를 우선시하고 이를 더 큰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

 

 

 

‘트러클 다운 효과’는 그럴듯하나 현실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위에서 살펴본 레이건 정부의 예시를 보아도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21세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는 나날이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극 소수의 상위 가구가 나머지 다수의 하위 가구와 맞먹는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할 지는 쉽게 알 수 없지만, ‘트리클 다운 효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기에 성장 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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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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