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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30.6조원,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

소외계층 취업 지원,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등록일 2020년09월01일 1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21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금년(25.5조원, 본예산) 대비 5.1조원(20.0%)이 늘어난 30.6조원이며,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이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됐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0%에서 5.5%로 증가했다.
9월 1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1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편성했다.
먼저 ①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②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충했다.

③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④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한다.

 

 

 

중점 투자방향 1.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한 취업 및 생계지원 본격 시행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밀히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1조 2,048억원, 총 59만명 규모
       · (I유형) 8,367억원, 40만명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으로 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②15∼64세 이하이고, ③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원
            (지원내용) 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구직촉진수당 (중위소득 50%(청년 120%) 이하 및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 (II유형) 3,681억원, 19만명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운영)


  ○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542억원, 29,000명 규모)
       ☞ (지원규모 및 사업내용) 1유형(체험형, 23천명) : 30일간 업무체험 2유형(인턴형, 6천명) : 3개월간 인턴업무
          (지원내용) 1유형 참여자 수당 일 2.1만원 / 2유형 참여자 수당 월 180만원

 

 


중점 투자방향 2.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사람 투자

 

□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 구조변화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에 대응하여 미래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1~‘25)을 목표로 ’K-Digital Training‘(`21년 1,390억원)을 추진하고,
      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간다.
    -아울러, ’K-Digital Platform‘을 신설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 K-Digital Platform : [`21년] 50억(5개소) (신설)
       ☞ K-Digital Platform : 기존 공동훈련센터 인프라를 지역 중소기업, 훈련기관 등에 개방‧공유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등 구축 지원


  ○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폴리텍대학 학과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한다.
      * 러닝팩토리 47억원(10개소), 스마트공장특화캠퍼스 90억원(6개소), 4차산업학과신설 90억원(3개학과) 등
       ☞ 러닝팩토리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설계부터 제품 완성까지 전체 공정을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실습할 수 있도록 한 융합기술 교육시스템


  ○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48 → 55억원), 소부장분야 전문인력 양성(연구장비 분야)(30 → 37억원), 게임인재원 운영(15 → 18억원), 데이터전문인력양성(18.9억원 → 19억원)

 


 □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 등을 일자리사업 관리체계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성과평가 실시)한다.
      * [국토부] 항공조종인력양성(28억원),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지원(22억원),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70억원), [산업부] 바이오인력양성·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70억원), 공공연 활용 전문기술인력 양성(36억원),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 양성(14억원), LNG특화 선박생산설계 인력양성교육(10억원), [중기부] 스마트공장전문인력양성(47억원), [해수부] 스마트항만 전문인력양성(3억원), 선박관리전문가 양성(2억원) 등 10개 사업

 

 


중점 투자방향 3. 근로자 고용안정 및 대상별 취업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내년에도 45만명 수준으로 지원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 [`20] 351억원 → [21] 1조 1,844억원
  ○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신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되도록 기업 내 제도화를 지원한다. (16억원, 400개 社)
  ○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을 지원한다.
      * ['20] 403억원, 5곳 → ['21] 645억원, (기존 5곳 430억원, 신규 3곳 202억원, 컨설팅 13억원)
        ☞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최대 5년간, 年 40~140억원 지원)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 (직접일자리)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 직접일자리 규모 : [`20년] 94.5만명 → [`21년] 102.8만명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
      * 노인일자리 규모(만개): (‘19) 61.0 → (’20) 74.0 → (`21) 78.5 (`21년부터 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는 재능나눔활동 1.5만명 제외)


  ○ (여성)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 육아휴직 급여 : [`20년] 1조 1,949억원 → [`21년] 1조 2,486억원
        ☞ (지원대상 확대) 일반 : 117.7천명 → 120.0천명 아빠보너스 : 10.4천명 → 13.6천명
           (`20년 제도개선사항 반영)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인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등
   - 워킹맘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94개소 설치를 지원한다.


  ○ (청년)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 촉진을 지원한다.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규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년간 만기 1200만원으로 자산형성 지원(청년+기업(정부지원)+정부 3자 적립)<개편: 2‧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 만기금 조정(1,600→1,200만원), 기업순지원금 폐지>
   -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디지털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금년에 이어 계속 실시한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 [`20추경] 5,611억원, 6만명 → [`21년] 4,676억원, 5만명


  ○ (중장년)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 중장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신설한다. (500개 社 대상)
      * 중장년층 취업지원: [‘20년] 256억원 → [’21년] 311억원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신설(52.9억원),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 제공
    - 신중년의 전직·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년 특화과정(폴리텍)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 신중년 특화과정 : [`20년] 18.6억원 → [`21년] 24.0억원
        ☞ 신중년(40~69세) 실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전기시스템제어, 특수용접 등 숙련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장기훈련과정 (`21년 900명 대상)
    - `21년 한시사업으로 내일배움카드 40대 중심 훈련생계비 지원(75억원, 2,500명)을 신설하여 훈련 참여여건을 개선한다.


  ○ (장애인) 취업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규모를 대폭 증원(5천→8천명)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강화한다(120개소→190개소).
      * 장애인 고용관리지원 : [`20년] 988억원 → [`21년] 1,612억원
    - `20년부터 전국 3개소를 신설해 운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3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 민간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 장애인일자리지원: [‘20년] 1,415억원, 22,396명 → [’21년] 1,596억원, 24,896명
        ☞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안마사 등 대상으로 공공기관·복지시설 등에서 최대 주 40시간 근무, 월 최대 182만원 제공 

 


 □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사업을 확대한다.
      * 창업기업자금(융자): [‘20년] 1조 4,700억원 → [’21년] 1조 6,700억원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0년] 900억원 → [’21년] 1,300억원,
  ○ 예비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 창업사업화지원: [‘19년] 4,008억원, 3,972개소 → [’20년] 4,462억원, 4,400개소

 

 

 


중점 투자방향 4.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강화

 

□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12월)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증액 편성했다.
      * 구직급여 : [`20년] 9조 5,158억원 → [`21년] 11조 3,486억원, 출산전후급여 : [`21년]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억원 (신설)
  ○ `21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5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 월 평균 보수수준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3.5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 등에게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21년 일자리 예산(안)'이 금년과 대비해 5.1조원(20.0%)이 늘어난 만큼,  위 네 가지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코로나19 위축된 고용상황에서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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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kim@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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